[특별 인터뷰] ‘정부기관 만족도 1위’ 김영후 병무청장

[특별 인터뷰] ‘정부기관 만족도 1위’ 김영후 병무청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이행 문화 만들겠다”

   

 

“내 자식부터 솔선수범해 고생을 시켜야겠다는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사회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김영후 병무청장에게 취임 후 1년 5개월은 너무나‘짧은 시간’이었다. 창발적 아이디어를 통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음을 느꼈다. 천성적으로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스타일이다. 우리 사회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떳떳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무 행정을 어떻게 바꿔 나가고 있는지 김 청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글/ 김종원 국방일보 기자 사진/국방일보

 

 

 

취임 후 과감한 혁신 정부기관 대국민 만족도 1위

 

김영후 병무청장(61,·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31기)은　지난 2010년 8월 청장에 부임한 이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색안경’을 벗겨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내 자식만큼은 군대에 안 보내고, 보내더라도 편하고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

 

그 때문에 병역 이행을 정말로 자랑과 긍지로 삼을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공정한 병역’이야말로 필요충분 조건이며 가장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국제비즈니스 대상, 민원행정 대상, 정부 업무평가 정책관리 역량분야 최우수 등 굵직굵직한 상은 다 받았다. 그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은?

 

“내가 취임 후 업무 파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병무청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병역에 대해 너무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병역 이행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확립하는 것이 병무청의 일이다. 병역이 개인의 의무라면 병역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라의 책임이다. 결국 병무청의 책무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공정사회로 가고 더 큰 대한민국에 조그만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병무청 직원 모두의 소명이고 보람이다.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이런 성과는 누구 한 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힘이다. 병무청이 과거 어려운 일도 있었다. 그런 것을 통해 ‘내공’이 탄탄히 쌓여 있다. 이젠 정말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병무청으로 조직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취임 이후 병무청 대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몰라보게 높아졌다. 지난해 만족도가 무려 21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 다음달 상을 받게 되는데 그 비결은?

 

“무슨 일에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 병무청 홈페이지‘청장에게 바란다’ 등 국민 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과 질문에 대해 아침마다 직원들과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 직원들이 써 놓은 답변을 본다. 그 이유는 그 직원과 청장이 소통하고 그 직원을 통해 청장과 민원인이 소통하는 것이다. 비록 민원인의 얼굴은 모르지만 충분한 답변과 해명, 위안이 됐는지 아침마다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 이후 답변 내용의 질이 월등히 좋아졌다. 규제 행정기관임에도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소소한 일이지만 기관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 제도적 선도 뒷받침 

 

 

우리 사회 건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먼저 신체검사 규칙을 최대한 엄격히 강화했다. 이른바‘돈 있는 사람, 힘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젠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징병검사에서 91.5%가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또 병역 면탈범죄 대부분이 재신검 과정에서 생기는 점에 착안해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병역 처분 변경원의 신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의사들이 판정한 후 지방청에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고의성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젠 병역 처분 변경으로 병역을 면탈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과 확인 신체검사 제도 등 병역 면탈 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병무 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젠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징병검사 현장에서 병역면탈 시도를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병역조사팀이 중심이 돼 확보된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다.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면제 처분 이후에도 다시 신검을 해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신체검사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병역 면탈이 의심되더라도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병역면탈 범죄가 확인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다시 신체검사를 시켜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안됐다. 이젠 명실상부 병역면탈 예방과 확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존경과 우대를 받게 하고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의사협회 등 11개 사회 영향력 있는 단체 대표들과 공정 병역이행 실천 협약을 맺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그림 글짓기대회도 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 병역이행 촉진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군 복무 형태와 징병검사를 정확히 알려줘 졸업 후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국의 소년원과 협약을 맺고 병역 사항을 알려주고 인성·진로 교육도 한다. 병역 명문가 사업과 입영 문화제도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5년 전 보다 병무 행정이 공정해졌다는 의견이 67.1%였다. 3개월 전인 4월 조사 때보다 22.2%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공정해졌다는 답변은 6.2%로 4월보다 8.3% 낮게 나왔다. 해외 영주권 자진 입영자와 질병치유 자원 입영자가 계속 늘어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병영사고 예방위해 심리검사 상담자료 군에 제공 

 

 

 

지난해 해병대 총기 사고가 났다.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병무청 차원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자·성격 이상자 군 복무 부적합자의 입영 차단을 위해 1차적으로 인성·인지능력 검사를 하고 있다. 1차 심리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가 2차 개별 심리 검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가 개별 면담 후 최종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심리검사 과정을 통해 확실한 정신질환자는 입영을 차단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군의 초급 간부들이 면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자료를 잘 정리해 군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현역 입영 후 다양한 과정을 통해 복무 적응을 유도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마련해 군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고교 생활기록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심리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정확한 심리검사를 위해 임상심리사도 10명을 늘릴 예정이다. 병무청과 우리 군은 한 사람의 국민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갈 책무가 있다.”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병무청도 공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공익은 통상 일반인보다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복무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역병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익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행정보조 단순 지원업무에서 공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사회 서비스분야에 공익 배치를 확대하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익의 기본 역량과 인성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복무부실 사전예방,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보수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교육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원 설립도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익이 선호하지 않는 지하철·병원·장애인 시설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찾을 예정이다. 복무 환경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사기 진작책을 강구토록 협조해 복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익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익과 근무기관, 병무청 모두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

　

 

병무 행정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다. 주요 현안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무엇보다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병역에 있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깨끗함이다.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정확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은 국민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법 경찰권이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사법 경찰권은 병역면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인 동시에 예방적 효과가 큰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확인 신체검사와 병역처분 변경원 심사를 통해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분석·조사 환류 장치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병역면탈 시도를 완전히 불식시키고자 한다. 지난 한 해 우리 병무청의 노력이 국민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한다. 올해 1년 더 노력하면 공정한 병역문화 인식이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병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병무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